[현장연결] 주호영,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입장 발표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간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.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관한 국민의힘 우리 당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몽니, 갑질 힘자랑, 이재명 방탄, 대선 불복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보면 잘 보인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런 행태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예산안 관련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문재인 정권, 자신들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이번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문재인 정권 계속 사업 감액계를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총 2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되었던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서 정부 예산안 3억, 4억 대비 무려 54.3%인 165억을 감액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지만 5%인 2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.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.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이 이전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줘야 하는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게 이전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깎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가 기본도 제작 사업은 지난해 952억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인데 우리 정부가 566억 원을 책정했음에도 382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다음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또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.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소위 ISMR 지원 사업은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한 공약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다음에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도 감액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관련 6개 사업은 정부안 285억 원에서 29억 원을 감액했고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은 무려 33%인 19억 원이나 감액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청년원가주택, 역세권 첫 집, 분양주택 융자 이러한 예산은 무려 81.6%인 1조 24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.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기회를 박탈하고 새 정부의 야심찬 정책을 모두 무력화시킬려는 의도입니다.<br /><br />그다음에 이재명 공약 및 문 정권 실패한 정책 중에서 일방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사업 또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사업 예산은 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하고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임이 드러났습니다. 증액하자고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난 정부에서 실패로 드러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 5000억 원이나 증액했고 모태펀드 관련 예산도 7665억 원 증액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신들이 집권하던 시대에도 제대로 하지 않던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입니다.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앞세워서 힘자랑하지 말고 제발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국민의힘 뜻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.<br /><br />다음 노조 파업 관련입니다.<br /><br />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는 불법적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벌써 전국 21개 주유소에서 기름이 동이 났고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 등 산업 곳곳에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신차 출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직접 공장을 찾아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, 철도노조 등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제 피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.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언제라도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금 총파업의 목적은 정권 출범 초기에 공권력을 테스트하려 하는 등 매우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. 파업 현장에 정권 퇴진 피켓이 등장하고 과격한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.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 라이트를 투척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1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불법 파업마저 정권 퇴진운동에 이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. 노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불법에 결코 물러서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관련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.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.<br /><br />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거듭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